밥 먹고 디저트는 국룰이죠 근데 빵집 가면 빵하나에 몇 천우원씩 하고 조각케이크가 만 원 가까이하는데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빵 2~3개 먹으면 식비보다 더 나오는 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밀가루랑 설탕 회사들이 몇 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CJ제일제당, 대한제분 같은 대기업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 먹는 식재료이고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하는 필수품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니 솔직히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설탕가격 폭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CJ제일제당, 삼양사, 제일제당 나라에서 제일가는 이 세 회사가 202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여덟 차례나 만나서 설탕 가격 인상 폭이랑 시기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더 화나는 건 이 회사들이 임원 모임에서 전략적으로 가격 인상 방안을 짜고 구체적인 변경 가격까지 논의했다는 건데요.
정부가 가격 좀 내리라고 권고했을 때도 자기들끼리 '우리 3사가 합의하면 절대 가격 못 내린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만의 리그의 결과가 뭐냐면요. 담합 기간 동안 설탕값이 최고 67%까지 올랐다나 참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히 설탕값만 오른 게 아니라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식당에서도 식자재비 올랐다고 가격 인상을 하게 됐을 거고요.
더 어이없는 건 이 회사들이 2007년에도 똑같은 혐의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담합을 했다니 정말 괘씸하지 않나요?
공정위를 '공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적발 피하려고 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업계에 총 4,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담합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래요.
사업자 평균 금액으로는 최대 수준이고요.
근데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격 재결정 명령은 안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제당사들이 조사받는 도중에 스스로 가격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걸리니까 내린 건데 그걸 선처 이유로 봐주는 게요.
밀가루 쪽은 더 심각해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이 메이저 3사가 5년 동안 가격 변동폭을 합의했는데 담합 규모만 약 6조 원이래요.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회의에서 가격을 합의하고 사다리 타기로 가격 인상 순서까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무수한데 그 와중에 놀이처럼 담합을 결정하다뇨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장 어이없는 건 대한제분이 번 돈 중 일부를 명예회장 장례비랑 사주 일가 스포츠카 구입에 쓴 게 국세청 조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빵값 내며 그들 배 불려주고 못된 사람들은 이런 데 돈 썼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검찰도 현재 3년 이하인 개인 담합 법정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니 앞으로 좋은 대책과 처벌이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 반응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장바구니에 별로 안 담은 것 같은데 계산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밀가루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피자도 그렇고 국수나 칼국수도 그렇고 한식 빼면 양식이나 중식은 거의 다 들어가기고 하고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거기 가면 빵 하나에 4~5,000원씩 하는 거 같은데 비싸다고 생각해요.
디저트로 먹는 빵인데 친구들이랑 2~3개 먹다가는 식비보다 돈이 더 나오는 격이니 그래서 솔직히 카페 가서 빵 먹기 가격대비 아깝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맛은 크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특출 나게 맛있는 빵집은 드물다고 느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밀가루랑 설탕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 올린 게 결국 우리 생활비에 고스란히 전가된 거죠.
정작 원가가 내려가도 치사하게 가격은 절대 내리지도 않잖아요.
저 아니고도 다른 소비자들 반응도 비슷하더라고요.
소비자원은 대체 뭘 하는 거냐, 늘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까 업체들이 담합 계속하는 거 아니냐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맞는 말 아닌가요. 담합해서 과징금 몇천억 내더라도 담합으로 번 돈이 훨씬 더 많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되는 꼴 아닐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인 만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품목들이니 그런 걸 가지고 대기업들이 국민 상대로 등쳐먹을 생각만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수천억 원 과징금 부과했어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유사한 담합은 계속될 텐데 살아가기 점점 팍팍해지는 요즘 정부에서 실태조사 좀 더 심화해서 국민 상대로 돈장난치는 기업들 제대로 처벌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처벌 강화랑 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