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사기 케이스에 걸려서 계속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고령에 무연고자였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건물 구매할 당시에 노숙자를 상대로 명의도용을 꾀하고 역전세매물로 돈을 챙기는 사기가 성행했던 그 시기와도 일치하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처벌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래저래 법원에 내용증명이며 다했는데 전세만기일자 이전이라 임차권등기도 설명하지못하고있고 ..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 계약할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납세증명서도 안 보여줬는데 국민연금으로 미납된 금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2개월 만에 연체이력도 찍혀있던데 납세증명서로 납입의무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 집계약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부동산에서는 그 당시엔 납세증명서 필수의무가 아니 다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ㅠ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전세사기 케이스다보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들 보면서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최소보장제
경매 끝나고 나면 운 좋으면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고, 운 없으면 아예 날리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같은 건물인데 어떤 집은 80% 정도 돌려받고, 어떤 집은 30%도 못 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매 여건이랑 순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최소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재원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하고요. 솔직히 이게 제일 반가웠어요. 경매 끝난 피해자한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미 손해 본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75%가 2030 청년이라는 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 때 겨우겨우 모아서 전세 들어갔던 기억나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재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선지급 후정산
무권 계약 피해자들은 정말 답이 없었거든요. 신탁 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계약할 때 신탁 관련해서 확인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험한 구조였던 적 있었어요.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지만 진짜 식겁했죠.
이번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LH가 매입하거나 나중에 추가 자금이 발생하면 그때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이래요. 구체적인 비율은 법안 만들 때 국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기다리는 시간 없이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재정도 거부했다던데 이번엔 실제로 약속 지키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서요. 근데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무권 계약 피해자들이 제일 막막했을 텐데 조금이나마 숨통 트일 것 같거든요.
공동담보 피해자, 드디어 선지급 가능해진다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들은 경매 낙찰자한테 일부 받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요. 저도 친구 중에 공동담보 건 때문에 몇 년째 기다리는 애가 있는데 진짜 하세월 없이 기다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용불량 되고 다른 집도 못 구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어요.
이번에 이 부분도 선지급으로 구제된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그동안 어떤 정부도 못 해냈던 해법이라는데, 사실 이게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면서 왜 이제야 나왔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법안 통과되고, 예산 확보되고,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집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도 못 기다리거든요.
저도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어서 이런 대책들 나올 때마다 관심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 두 배로 올리고 최대 3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봤는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미 당한 사람들 살려내는 게 급선무죠.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래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조정한다고 하고요.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서 최소한 이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