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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정책 (보증금, 주거품질, 월세지원)

by with_silverbee 2026. 2. 25.

친구가 결혼한다고 신혼집 구한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 집을 어디로 구했을까? 라는게 제일 궁금하더라구요. 

어딜가나 자취한다건가 결혼을 하면 청년들한테 독립이란 게 단순히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증금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요즘 대출도 힘든데 전세대란에 정말 집에 문제에요. 

 정부에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43만 명한테 주거비 지원한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월세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취하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대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죠


집 구할 때 월세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사실 그건 둘째치고, 보증금 1000만 원 어떻게 모으냐가 진짜 문제더라고요.

 저도 처음 독립하려고 집 보러 다닐 때 느꼈는데 월세집을 구하자니 버리는돈 같아서 부담되고 전세를 구자하니 금액이 커서  보증금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대출을 받자니 이금액을 내가 대출을 받는건 무리이지않을까 싶기도 했던것같아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소득 기준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사회초년생한테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제 친구는 계약직이라 소득 증빙이 애매해서 대출 자체가 안되는경우도 있었어요.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직 준비할 때는 상환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청년들이 소득 불안정한 시기에도 대출 받을 수 있게 심사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월급으로는 자산 소득을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데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은행 적금만 해도 이자율이 10%, 20% 나와서 저축만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보증금은 청년들한테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여채 가까이 짓겠다는 계획도 좋은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게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거 품질,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거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집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부부가 작년에 신혼부부 특공 당첨돼서 신축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투룸이고 신축이라니까 저도 진짜 잘됐다 싶었어요. 친구들이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미룬다고 할 정도로 주거지가 결혼 생활에서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근데 입주하고 나서 집들이 갔을 때 좀 실망스러웠어요. 거실이랑 주방이 연결돼 있는데 솔직히 크지가 않더라고요. 신혼부부가 거실이랑 주방에서 딱 생활하고, 방도 크기가 작아서 가구 넣으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집 문제 해결됐으니까 일단 기뻐하길래 저도 잘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기 낳으면 짐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너무 비좁아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방음도 잘 안 돼서 요즘 신축들 방음 문제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체감되더라고요.

 자취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원룸에서 층간 소음이랑 옆방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원룸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 전화 통화 내용까지 다 들리는 환경에서 살면 정신적으로 너무 신경쓰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하니까 그러고싶지도 않구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단열 문제도 있고요. 아파트랑 원룸 크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안 변했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시대에 혼자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뭐든 돈으로 다해결된다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 홀로서기를 할때 누가 다 넉넉한 자금을 시작하겠어요. 다들 부족한거 감안하고 좁은데서 시작은 한다지만 조금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월세 지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이나 주거 안정 장학금 같은 정책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저렴하고 많이 공급되면 그만큼 자재값도 아끼게 될거고 편안하게 쉴 공간이라기 보다구색만 갖춘공간이 될거락 생각해요.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심적으로 편안하고 느끼고 적당한 공간과 조용한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월 20만 원씩 지원받는다고 해도 집에서 스트레스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 일과 끝나고 돌아와서 재충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방음 안 되고 좁고 춥고 더우면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참는 거밖에 더되나요? 

정부에서 청년 지원 정책 만들 때 수치상으로 몇만 명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부담 줄여주면서 품질 좋은 집 공급하고 그 다음에 월세 지원까지 해준다면 청년들이 진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월세만 지원해주면 뭐 해요, 들어갈 집도 없고 들어가도 살기 힘든데.

앞으로는 청년 정책이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